대전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19고정759 판결

E은 당시 피고인이 예식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단순히 도와주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E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닌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

E이 피고인의 예식장 임대준비업무를 도와준 기간은 ‘2018. 4.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7. 13.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예식업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 사업주로서, E과 사이에서 E이 예식 예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월 1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인 C의 예식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월 급여로 280만 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2018. 4. 1.경 입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당시 건물이 철거되면서 2018. 7. 13.경에 퇴사하게 되었다. E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하여 예식 예약, 취소절차 진행 및 대체 웨딩홀 소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자신과 나란히 앉아 매일 근무하였으며, 건물이 철거되면서 2018. 7. 13.경 함께 퇴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여 지연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 퇴사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단수 및 단전이 되었고, 2018. 7. 11.경에는 에어컨이 철거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본인 수중에 만 원도 없다. 본인이 한 달에 내야 할 이자가 8천만 원이 된다. 은행대출을 기다려야 하고 더 이상 버틸힘이 없다. 13일까지 계약건을 정리하라.’ 등의 말을 들었고, 예약된 예식을 2018. 7. 13.경까지 정리하고 퇴사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D은 자신은 물론이고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사 시점의 사업장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및 D, E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D의 소개로 C에 입사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서 월 급여로 170만 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 D의 지시 하에 예식당사자를 안내하고 전화상담을 하거나 예약관리 업무를 하였다. D과 함께 2018. 7. 13.경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퇴사가 임박하였던 2018. 7. 9. D 및 피고인과 예식 예약실에 모인 자리에서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2018. 7. 11.경 출근한 후 D으로부터 7. 13.까지 업무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 역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근로의 내용 및 기간, 근로에 대한 임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D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이 2018. 7. 14.경부터 2018. 7. 16.경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37~41쪽)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체불된 월급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나 월급이라는 용어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이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월요일에 세무사랑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4대 보험이랑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주민등본 및 신분증 사본 필요하다고 하니까 세무사가 연락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월급의 지급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2018. 5. 7. 1,700,000원, 2018. 5. 29. 1,700,000원, 2018. 7. 14. 1,863,600원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36쪽), 위 송금내역은 E이 진술한 월 임금액과 부합한다.

E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에 의하면, E은 2018. 4. 1.부터 2018. 7. 13.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D 및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E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에 2018. 4. 1.부터 2018. 7. 13.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7.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E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피고인의 사업장 인근인 동구 G이고, 2018. 7. 14. 이후에는 다른 장소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예식 예약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E은 이 법원에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기간은 2018. 4. 초순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4월분 월급으로 1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E이 2018. 4. 1.경부터 근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역시 2018. 4. 1.부터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사이에서 2018. 4. 1.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판시와 같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