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4765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65

판결선고

2022. 4.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주)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면서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령에 정해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 사업장에서 2019. 2. 7. D과, 2018. 11. 20. E과, 2019. 4. 25.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합계 5,117,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8,155,416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G의 퇴직금 17,256,27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786,66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500여 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오랜 기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당금 및 압류 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D과 I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여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