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단214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40

판결선고

2023. 4. 13.

피고인 A은 충남 C에 소재한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4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2. 12.경부터 2021. 6. 21.경까지 근로자 1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피고인 학교법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적지 않으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 자체는 교부되었고, 추후 휴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4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 학교법인 B(이하 '무죄 부분'에서는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4명에게 2020. 5.경부터 2021. 4.경까지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099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차액 합계 58,569,0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글상자 삽입을 위한 여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같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하 '월급'이라 한다)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시급 단위로 환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대법원은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러던 중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이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즉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고려하게끔 변경되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씩 5일)으로 정해져 있음과 아울러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법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급과 최저임금의 차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의 시간급 환산액 '8,099원'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보고 이를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토요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할 근거가 없고, 이를 산입하지 않고 계산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3> 피고인들은 또한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객관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토요일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법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씩 5일)으로 정해져 있음과 아울러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법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토요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인 A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유현식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월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근로자 순번에 따라 1원씩 증가하는 등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 금액과 관계 없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석명이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주2)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226시간(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액 1,830,000원을 위와 같이 계산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8,099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각주3)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365일÷ 12개월 =209시간(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액 1,830,000원을 위와 같이 계산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8,774원(원 미만 버림)이 되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과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