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213636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1행부터 11면 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11면 13행부터 24면 밑에서 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등이 만근일 수를 모두 채워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이하에서는 위 계산 과정에 필요한 각 항목을 순차로 살펴보되,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액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부터 살펴본다.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하에서는 다시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770(본소), 2024다218787(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연차 유급휴가일)이 포함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의 실제 근로일,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일은 별지1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란의 각 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C, D은 위 별지에서 인정한 주휴일의 수보다 더 많은 주휴일수를 주장하나,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고, 원고 C, D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주가 존재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2018. 12. 31. 이전의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고, 2019. 1. 1. 이후의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만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면서, 2018. 12. 31. 이전의 주휴수당은 별도의 항목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최초 소 제기 및 제1심 단계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의 항목이 아닌 최저임금 차액 항목에 포함시켜 청구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도 2018. 12. 31. 이전에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환송 전 항소심 및 이 법원에서 주휴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청구하게 된 것은 제1심판결의 논리 구조를 따르기 위해 부득이한 방편이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2018. 12. 31. 이전에도 최저임금 지급대상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 항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위 별지에서 인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근무현황표(갑 제14호증)에는 유급휴일,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과 ‘연차’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차’가 아닌 유급휴일,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으로 기재된 날에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무현황표에 ‘연차’라고 기재된 날만 연차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3년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법리에 따라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2013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이 무효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은 택시기사들의 근로자대표와 피고 사이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위 임금협정의 효력기간 내에는 위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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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비교대상임금의 요건에도 부합한다. 기본급 중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는 다툼이 있으나,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원고 등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이 별지1의 ‘월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2>.

앞서 인정한 월별 비교대상임금이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및 그 차액을 계산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별지1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 금액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B에게 19,905,463원, 원고 C에게 10,208,752원, 원고 D에게 11,859,95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함과 아울러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 12. 31. 이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주휴일수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청구로 선해하여 주휴일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이 부분 주휴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노사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교대상임금 증액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금액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야간근로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등이 청구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서의 별표임금산정표는 야간근로수당을 26일 만근 기준 정액 39,000원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3일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1일 몇 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한다는 기재는 없는 점, ② 2006년 임금협정서 또는 2009년 임금협정 부속합의서에는 야간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이를 삭제한 점, ③ 만근일 26일 기준으로 1일 3,00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정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시급 4,737원과도 불일치하여 위 정액 39,000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 간에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원고들이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 D은, 비교대상임금 증액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에 해당하지 않는 유급휴일수당 3일분(2018. 11. 유급휴일 2일, 2018. 12. 유급휴일 1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은 2018. 11.에 연차 2일, 2018. 12.에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 내 연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유급휴일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된다. 그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부가가치세경감세액(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 제25조는 부가가치세경감세액 월 78,000원을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한다)이 포함되므로 원고 등의 평균임금은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비교대상임금’ 및 원고 등이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 등의 각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2 중 ‘3개월 평균임금 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 등의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별지2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 등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 ‘법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미달액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 미달액으로 원고 B에게 2,339,619원, 원고 C에게 2,945,136원, 원고 D에게 2,986,69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A)의 ‘인용금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19,905,463원, 별지2 퇴직금 미달액(A)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2,339,619원의 합계액인 22,245,08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날이자 망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원고 C에게는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C)의 ‘인용금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10,208,752원, 별지2 퇴직금 미달액(C)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2,945,136원의 합계액인 13,153,88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날이자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8.부터, 원고 D에게는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D)의 ‘인용금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11,859,959원, 별지2 퇴직금 미달액(D)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2,986,692원의 합계액인 14,846,65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D이 구하는 날이자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6.부터,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41면 아래에서 1행부터 46면 1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각주1) 원칙적으로 이 법원에서 추가․확장한 청구 부분은 항소취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추가․확장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취지를 진술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제1심에서 구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항소취지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각주2) 2017. 1.의 비교대상임금은 원고들이 2017. 1. 29.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 항목 수령액에 “3/31일”을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