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8. 선고 2016가합100415 판결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3. 6. 25.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5. 7. 10.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합40호로 조합장 D의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6. 26. D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의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E를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의 조합장인 F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53호로 위 법원이 2014. 6. 26.에 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10.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9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9. 30.자로 종료된 이상 원고가 2015. 6. 24.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동의 아래 철회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9. 30.자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위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효하거나 적절 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시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운영 규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조합의 징계위원회는 이사회로 대신하므로, 결국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다음, 적법한 통지권한이 있는 조합장이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대표권이 없는 조합장인 F에 의하여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5. 9.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써 근무하다가 사직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2,820,41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9. 30.자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지, 2015. 9. 30.을 최종근무일로 정하여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설사 원고가 위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조합장 직무대행자 E와 함께 근무하다 2015. 9. 30.자로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7.부터 피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5. 9.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2,820,419원을 지급해달라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5. 12. 3. 위 내용증명을 접수한 사실, 위 내용증명에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9. 30.까지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금전인 점, ③ 원고는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다가 새로운 조합장 F가 업무를 시작하자 출근을 하지 아니하던 중 2015. 12. 2.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④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이 사건 내용증명이 비진의표시 또는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9. 30.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원고가 2015. 9. 30.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5. 12. 2.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가 2015. 12. 3. 이 사건 내용증명을 접수한 이상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피고 조 합장 F가 2015. 12. 11. 원고에게 퇴직금을 월급과 상계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제3호증 참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동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5. 9. 30.자 사직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5. 10.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7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2015. 9. 30.자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백두선 노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