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25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56

판결선고

2025. 8. 1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0.부터 2022. 10. 31.까지 및 2023. 2. 6.부터 2023.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며 주 7일 출근하고 8시간씩 근무하며 월 2회 휴무한 근로자 D에게 2019. 12. 월 최저임금 1,552,924원(시급 8,350원)보다 적은 월급 1,135,48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근로기간 중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2019. 12.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417,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97,572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300,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