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단23780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피고 A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72,50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4.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 측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산재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망인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그 사용자인 D이 전기설치작업에 문외한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작업내용과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D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29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도급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3. 12. 31. 법률 제7049호(2005. 1. 1. 시행)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 2005. 1. 1. 시행,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제9조 등에서 도급에 있어 건설업에 한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사업의 산재보험료의 징수방식이 이른바 통합징수방식(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통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개별징수방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가 보험자, 보험수급권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갠트리 크레인 제작·설치공사의 원수급인이나, 위 공사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망인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을 건설업으로 축소한 것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보험에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1>, ②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여전히 도급인이 수급인의 보험료를 일괄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데,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징수방식의 변경이라는 우연한 사정 등 때문에 건설업과 그 외 도급사업을 구별할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및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는 점, ④근로기준법상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만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점(근로기준법 제87조), 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주는 경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6항), ⑥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취지<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급 및 하도급계약관계로 하나의 사업장(수급인 및 하수급인 모두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갠트리 크레인 제작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이 지속적인 위험공동체를 구성하는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원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사업주인 C 대표 D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망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의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