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고정1535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35

판결선고

2018. 7. 1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사찰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3년에 4,860원,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시간급 3,597원,2014. 5.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시간급 5,036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6,821,888원과 퇴직금 7,256,676원 등 합계 14,078,564원과, 2007. 1. 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66,83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16,94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