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정314 판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발생하는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상계권의 행사가 그 시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위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처할 경제적인 기반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처럼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한 후 적어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해고 방법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에서 보장하고자 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고 최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사용자가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해고에 대처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고자 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해고예고수당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지역 거래 광고·정보지인 "벼룩신문"에 "5톤 화물차 운전기사 모집, 우체국 고정물량, 장거리 운행 가능자, 경력자 우대, 월 230만 원 + 알파"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과 2015. 12. 14.경 만나 E로부터 "로젠택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1톤 윙바디 차량을 운행한 경험이 있다"는취지의 말을 듣고, 월 230만 원 및 식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4.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사로 E을 고용하였다.

위 화물차 운전사의 기본 업무는 'F'과 'G' 사이를 왕복하면서 우편물을 운송하는 것이었다. E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부터 F의 우편물을 G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위 왕복노선 부근의 추가 운송 업무를 처리하면 그 운송료에서 유류비, 통행료 등의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E은 추가운송을 의뢰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2. 1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왕복노선을 경유하면서 총 9건의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총 수익금은 1,538,200원(= 총 운송료 1,990,000원 - 유류비 367,500원 - 통행료 84,300원)이다.

E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5. 12. 29.경 위 화물차의 윙바디 부분이, 2015. 12. 31.경 위 화물차의 타이어가 각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화물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6. 1. 3.경 E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