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1989년 판례
17건
- 서울고등법원 1989. 11. 23. 선고 88구97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9. 10. 19. 선고 88구41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9. 7. 선고 89구26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8. 31. 선고 89구37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7. 12. 선고 88나476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6. 21. 선고 89나12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6. 8. 선고 88구121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구103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9구888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9. 4. 27. 선고 89구3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4. 19. 선고 89나21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3. 30. 선고 87구15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2. 16. 선고 88구4678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구605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1989. 2. 2. 선고 88구604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1989. 1. 10. 선고 88구5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