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고정14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1

판결선고

2023. 6. 16.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최저임금법위반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9.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0. 임금을 시급 6,02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2013. 12.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을 시급 3,981원 내지 5,244원으로, 2017.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을 시급 5,244원으로, 2018.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을 시급 5,244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2016. 10. 임금, 근로자 C에 대한 2016. 6.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9.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0. 최저임금 미달 차액 2,4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2016. 10.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 최저임금 미달 차액 269,8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25,511,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유미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도 최저임금액을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될 때마다 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