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고단126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63

판결선고

2022.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9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PC방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1,967,550원 등 체불 금품 4,031,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630,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F, G, H, I, J, K에 대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1>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내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각주1) 공소장 적용법조에 누락되어 있으나,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