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고단90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02

판결선고

2023.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술연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22. 5.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3,709,6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위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995,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고소인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집행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등 감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