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정109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95

판결선고

2024. 1. 1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으로 2019. 10.부터 2023. 7.까지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770원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월 임금 96,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총 8,793,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38,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