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노197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하지 못한 1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이미 출국해 버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