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고정70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02

판결선고

2024.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유 또는 세차차량이 들어올 때만 근로자의 작업이 필요한 주유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근무시간 9시간 중 위와 같은 작업이 필요치 아니한 시간 중 2시간을 E 등 근로자가 적절히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전제하여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분 상당액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 또한 없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게 근무시간 도중 실제로 세차 등의 작업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TV를 보는 등의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업무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동안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E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사용자인 피고인이 휴게시간이 아닌 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세차장 비품창고 등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간 또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얼마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58,1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