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72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64

판결선고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166,6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5명의 임금 합계 49,401,572원과 퇴직금 합계 25,642,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5,753,4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 등의 규모, 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