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5230151 판결

원고의 주장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학기 중 강의 배정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생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1. 의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4년도 1학기(2014. 3. 1. ~ 2014. 8. 31.)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 시간만 강의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3 내지 8,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B대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간강사에게 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도 수업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험 및 성적평가, 성적고지와 전산입력, 교육이수 등 학생 교육을 위해 B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앞서 본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 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 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13년 C대학교,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은 2013년도 1학기로 이 사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다른 대학에서 얻은 소득은 주로 논문심사, 입시심사 등 기타소득으로 소액이며, 2015년도와 2016년도에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한 학기에 3시간에 불과하고 B대학교에서 진행한 수업과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랫동안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여 강의내용에 변경이 없다거나 다른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담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액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9. 8. 31. 퇴직하였고, 2019. 6. 말경부터는 여름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간당 강의료는 89,000원, 주당 강의시간은 12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4,577,142원[= 89,000원 × {(12시간 4주) + (12시간×2일/7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2013. 9. 1. 부터 2019. 8. 31. 까지 6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27,462,852원(= 4,577,142원 × 6년)이 된다.

또한 원고는 B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