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고단67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74,2019

판결선고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44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약 40여 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9.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71,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589,246원, 퇴직금 합계 18,484,965원, 연차수당 합계 1,779,864원 등 금품 합계 67,854,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N를 해고하면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72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을 해고하면서 각 근로자에게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합계 24,42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 수당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L에 머랭을 공급하면, 매월 다음 달 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L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머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경부터 2018. 10.경까지 100여회에 걸쳐 약 1,500만 원 상당의 머랭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 중 11,829,3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거래 당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AJ는 AK를 상대로 2018. 4. 30. 공급가액 4,054,000원, 5. 31. 공급가액 3,318,000원, 6. 29. 공급가액 2,247,000원, 7. 31. 공급가액 798,000원, 8. 31. 공급가액 672,000원, 9. 30. 공급가액 50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AK의 거래내역을 보면 AK가 AJ에 2018. 4. 30. 5,000,000원, 5. 10. 6,476,800원, 7. 3. 2,750,700원, 8. 22. 2,500,000원을 지급하여 AJ로부터 공급받은 머랭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위 대금 지급은 대부분 L으로부터 AK로 대금이 지급된 후 지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약 40여 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2,553,763원, 퇴직금 7,647,3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587,374원, 퇴직금 합계 32,420,860원, 연차수당 합계 12,678,6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1. 근로자 D, B가, 2020. 1. 7. 근로자 C, J가, 2020. 4. 7. 근로자 I, E, F가, 2020. 5. 11. 근로자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각주1) 기록상으로는 L과 AJ의 전체 물품거래규모를 알 수 없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2018. 5. 9.부터 10. 4.까지 위와 같이 합계 12,752,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