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노2433 판결

이 사건 임금 등과 퇴직금의 체불은 대부분 피고인이 2017. 5. 16. 구속된 이후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구속 이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던 반면, Q은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 운영 및 폐업절차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C의 공사현장은 원청사의 승인 없이 기성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하여 노무비 지급을 보장하는 BO 계정을 통하여 기성금이 지급되고 위 계정에서 노무비가 지급되었으며,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임금 등과 퇴직금이 체불된 직접적인 원인은 Q이 원청사와 공사타절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으로 기발생 임금 등과 퇴직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거나 또는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C의 울산현장을 공동경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울산현장 경영 참여를 위하여 2016. 9. 그가 지정한 AJ를 구조조정본부장으로, 2016. 11.경 울산현장 총괄부사장으로 임명하였고, 2016. 12.경 위 피해자를 본사 부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 사건 비계공사의 일부를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기 위한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구속으로 중단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자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제의에 속아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후 AJ와 나머지 실무적인 절차만을 진행한 것인 이상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당연히 인정되는 점,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허락이 없다면 단지 부사장에 불과한 AJ가 임의로 하도급업체를 정하여 법인의 도장을 날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없었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0명을 사용하여 2015. 7. 2.부터 플랜트 기기류 설치 및 배관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6. 13.까지 서산시 I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519,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2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7,959,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은 2017. 5. 16.경 구속되었고,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 중 일부는 그 이후에 체불되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곧 ① 피고인은 구속에도 불구하고 해임되지 않았고 C이 2017. 7. 18. 폐업할 때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C에 2017. 1.경 자금을 투자한 AB 측 인사인 Q이 2017. 5. 25.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Q은 C의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임금 등 채무 인수 조건의 잔여공사 양도절차 이행을 위해 임시로 선임된 것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5. 11. 27.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50억 원 중 16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2016. 6. 3. 별다른 자산이 없는 AD의 AA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아무런 담보 확보 없이 연대보증하였으며, AF로부터 자신의 C 인수자금에 소요될 돈을 차용하면서 C 명의로 위 회사에 2015. 7. 21. 5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AA는 AD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7. 1. C의 자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고, 위 가압류로 인해 C의 주요 거래은행 및 주요 거래처들의 자금 지급이 동결되어 C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며, 연이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새로운 공사 수주 불능 등을 초래하였고, 또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5. 29. C의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는바, 결국 C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급격한 재정상황의 악화, 그로 인한 공사의 중단 및 기성 공사대금의 회수 불능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과, 그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모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별지 체불내역서 1

[변경 전]

순번 성명 근무기간 금품 퇴직금

2017.5. 휴업수당 6,582,500원

3 T 1985.2.27.~2017.7.17. 2017.6. 휴업수당 6,582,500원 10,710,844

2017.7. 휴업수당 3,648,982원

합계 16,813,982 74,546,524

[변경 후]

순번 성명 근무기간 금품 퇴직금

2017.5. 휴업수당 2,554,296원

3 T 1985.2.27.~2017.7.17. 2017.6. 휴업수당 4,507,566원 0원

2017.7. 휴업수당 3,648,982원

합계 10,710,844원 63,835,680원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C은 근로자 AT에 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 액수가 11,186,849원으로 위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과, 그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당심 변호인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8고단6564 사건과 관련하여’ 부분에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기계설비공사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을 인수하는데 빌린 사채 이자로 한 달에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필요하여 다른 곳에서 계속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기계설비공사도 다른 업체에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6. 12. 13. 같은 공사를 준다는 이유로 추가 차용을 요구하여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7. 2. 20. 또다시 같은 이유로 추가 차용을 요구하여 C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겠다고 말하거나 또는 기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