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221119 판결

주문과 같다.<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4, 16, 22 내지 27, 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의 임금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감액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거나(주위적 청구원인),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예비적 청구원인).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5. 9. 25. 정규직 전직원들(256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안 설명 및 의겸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는 위 설명회에서 참석대상 직원 256명 중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징구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과반수(61%)에 해당하는 155명이 동의하였고, 7명이 부동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령자고용법 개정 후 청년 신규채용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진행되었는데,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연봉자 근로자들의 임금 감액은 임금피크제의 본질이자 핵심사항이었으므로, 당시 임금피크제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모두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수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③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정부 주도 시책 차원에서 진행된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는 입장에서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이에 반대하여 부동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④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자체에는 동의하는 전제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관련 피고의 규정들을 준용하는 한편, 향후 그 폐지와 관련하여 피고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자측이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에 지나쳐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 집약과 취합 및 근로자들의 협의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8, 19, 28, 29, 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58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2016. 1. 1.부터 시행된 반면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를 위하여 고안된 위 임시조직은 2020. 7. 1.에야 비로소 가동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정년퇴직 전 3년임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조직에의 배치기간은 최대 정년퇴직 전 6개월에 불과하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시작한 후 2년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직위에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6개월 동안만 비로소 위 임시조직에 배치되었다. 한편 원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E과 F는 위 임시조직이 가동되기 전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내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시조직 배치만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입장에서 충분한 대상 조치로 기능하였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경우 이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분야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퇴직금 등과 실제 받은 임금과 퇴직금 등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하여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29,693,120원인 사실, 원고 B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하여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25,477,11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9,693,120원, 원고 B에게 25,477,1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8.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각주1) 이 사건 소장 중 원고 B의 청구취지란에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시기가 ‘202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이는 ‘2021. 1.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21. 1. 1.’로 선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21119

판결선고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