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합60221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통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청구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과 원고가 2021년경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이 2020. 10. 15.경부터 2022. 6. 29.경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기초사실과 갑 제3, 4, 17호증, 을 제1, 16, 18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2021. 4.경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상법 제562조 제1항<6>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표하였던 F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9. 7. 피고 회사의 인턴 직원으로 근무를 개시하였고, 2020. 10. 31. 인턴 근무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이 원고의 정직원 전환을 반대하고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원고와 F이 2021. 4.경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7호증)를 보면, F과 원고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몇 차례 수정하였고 F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2021. 8. 16. C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C의 신임 사무국장인 H이 2021. 4.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는데, 2021. 8.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다(을 제1호증). 원고는 2023. 5. 31. E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2021. 3.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위 게시글은 신임 사무국장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을 제24호증 9쪽<10>), 이러한 원고의 증언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2021. 8. 16.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2021. 4.경 당시 피고 회사를 대표하던 F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이상,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C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단체법적으로도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C의 회장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인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당연히 변경되거나 대표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회사 정관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2020. 11. 1.경 인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한편, C의 회장으로 선임된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한 시점은 2021. 9. 7.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21. 4.경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사실상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로 단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미뤄지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F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행위가 본인인 피고 회사 내지 피고 회사 사원<11>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C의 사무국운영규칙(을 제3호증)은 ‘간사의 선임, 면접, 후보지명은 사무국장이 행한다’거나(2.4.), ‘간사의 임명, 근무기한, 급여 및 보상한계, 근무조건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2.2.)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C의 간사 임명 등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피고 회사가 정관 내지 사내규칙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C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C와는 달리 단체법적으로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C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였고 C의 회장인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C의 간사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 회사는 E가 2021. 4.경 C의 회장으로서 취임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지는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볼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해고통지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항은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직원의 징계절차나 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해고사유 중 ‘관계개선능력, 소통능력, 업무능력의 부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관계개선능력, 소통능력, 업무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거나 원고에게 이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재정악화‘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일시 이후에도 유지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로(제1항),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상호협의 후 결정하는 것(제7항)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2. 1. 1. 이후 갱신 내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12.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21. 12. 31. 이후 별도로 재계약을 협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단체인 C의 이사회는 2021. 9.경 원고의 해고를 의결하였고, C의 회장이자 2022. 6. 29.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E는 2021.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다.

피고 회사에서는 2021. 9. 27.경부터 J이 원고의 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1. 10. 7. 이후에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일부 존재하나(갑 제9호증), 원고가 2022. 1. 1.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주 5일, 09:30 ~ 18:30)을 준수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급여로 약 195만 원을, 중식비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10. 7.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으로 6,033,975원[= 월 215만 원 × (2개월 + 25일/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다(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10. 7.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으로 6,033,9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