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나5898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 5시간 40분(월 146.85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실제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 이전에 이 사건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2>,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최저임금액'에서, 각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월 129.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에 미달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로 작성된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에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신청서에는 원고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인정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U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사실,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51,225원을 직전 단체협약(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46.39시간<3>으로 나눈 금액은 7,864.10원으로, 이는 2017년,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보다 높다.

이는 피고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주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

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갑 제23, 24, 35호증). 2018. 12.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3 표의 각 '근로일수' 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하는 월별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그 금액이 같은 표의 각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는 사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운행숙달비,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이 별지 3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각 월별 최저임금에서 해당 월의 비교대상임금 합계액을 공제하면, 별지 3 표의 각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은바, 원고별 합산액은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고, 이는 별지 2 표의 각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별지 2 표 각 원고별 '최저임금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위 수당들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승무수당이 '차량 승무' 또는 '16일 이상 실 승무'를 요건으로 하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7년 임금협정까지는 승무수당에 관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한 사실,2020년 임금협정에서는 '16일 이상 실 승무한 자',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5시간 30분) 이상인 때','승무수당액은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5시간 30분)을 상회한 날의 개수에 임금산정표의 승무수당으로 표기된 금액을 26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곱한 액수'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승무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각 임금협정의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는 매월 지급되는 승무수당 금액이 산출근거와 함께 기재하였던바,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점, ③ 2020년 이후 위 승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승무수당이 지급된 경우가 있는 점<4> 등을 고려하면, 승무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포함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가산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자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장려수당, 상여금이 모두 월 16일 이상 승무해야 한다거나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장려수당, 상여금은 모두 그 지급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A, C, F, H, K(이 사건 판결문 이유 제5의 나.항에 한해서는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부분<5>을 기초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여기서 기지급 분을 공제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6>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원고들의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기타수당', '근속수당', '최저임금미지급액', '통상시급',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별지 4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별지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합산액은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이는 별지 2 표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 별지 2 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H, K, L, M, N, O, P, Q, R(이 사건 판결문 이유 제5의 다.항에 한해서는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일수', '기지급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는 모두 별지 5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이는 별지 2-2 표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같은 표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2-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24. 5. 28.자<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8>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2-2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각주1) 원고들은 2024. 5.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 중 어떠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이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를, 그리고 같은 날준비서면을 통해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각 변경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다만 2020. 1. 1. 이후로는 피고의 2020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다.

각주3)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주4) 원고 A, C, F, G, H, I, J, K는 2020년 이후 월별 실승무일이 16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승무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각주5)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액된 기본급 (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

각주6) 각 임금협정서와 각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야간수당산정식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것이다.

각주7) 원고들은 이 법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3.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① 인용금액 자체는 제1심 판결에서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던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판결에서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점, ② 원고들은 당초 청구하지 아니하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던 점, ③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 법원에서 그 금액이 증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4.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8)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각주9)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