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정14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20

판결선고

2025. 2. 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및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현재 잔여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96,330원 및 퇴직금 14,659,440원 합계 15,655,7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및 퇴직금 총합 89,778,7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근로자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의 퇴사 당시 잔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이 법정에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휴가일 등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F이 피고인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도 잔존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위반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