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64641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청계천점에서 배송위탁업무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실경영자(사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7. 30. 원고에게 2020. 8. 4.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10.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9. 이 사건 회사 근로자는 원고와 G, H뿐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원고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명백한 경우에 해당[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호]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3. 23.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합64641

판결선고

2022. 10. 27.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I, J, K, L, M(이하 이들을 통틀어 ‘직영기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영기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3, 18, 19, 20호증, 을 제2, 7 내지 12, 14,17,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영기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3인(원고, G, H)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직영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도급인인 이 사건 회사가 운송을 위임받은 화물을 수급인인 직영기사들이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복장을 착용하고 화법을 구사하는 등의 성의를 다하여 수하인(F 고객을 의미한다)에게 인도하고, 수하인의 확인을 얻어 이 사건 회사에 배달완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었다.

(2)

F<1>가 고객의 주문내용에 따라 기사별 배송물량 등을 결정한 후 직영기사들에게 당일 배송할 내역을 전자기기를 통하여 전달하면 직영기사들이 이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직영기사들의 업무 내용은 위와 같이 F 상품 배송업무에 국한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즉, 직영기사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만을 처리하였다.

(3)

위와 같이 도급업무를 전달받은 외에는 직영기사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F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회사도 직영기사들이 출근하였는지 정도의 근태관리만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 블로그의 기사 모집 글에는 ‘투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직영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외에 겸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회사가 직영기사들에게 한 교육이나 지시, 일정 및 차량 관리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영기사들의 업무 시작 시각이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배송일정이 정해진 도급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직영기사들은 배송을 마치면 현지에서 퇴근하여 퇴근시각이 고정적이지는 않았다.

(6)

직영기사들에게 기본급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계약된 도급업무를 다 한 경우 지급된 것이고, 배송을 잘못하거나 적정온도를 지켜 배송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위 기본급에서 일정 손해액을 공제하고 직영기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기본급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직영기사들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8)

앞서 본 직영기사들의 근로관계 실질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인 원고, G, H과 확연히 구분된다.

(9)

직영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자기 차량을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지입기사들과 달리, 직영기사가 처리한 배송업무로 이 사건 회사가 F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배송료 중 일부(약 50만 원)가 해당 직영기사의 배송차량 차주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배송차량 임차 대가는 직영기사들이 부담하였고, 직영기사들이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았다.

(10)

그 밖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근거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도급계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이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른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별지

각주1) 이 사건 회사는 F 배송사인 N 주식회사와 배송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 청계천점의 상품 운송을 위탁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