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0. 선고 2024구단63673 판결

원고 A에 대한 처분

원고 B에 대한 처분

원고 C에 대한 처분

원고 D에 대한 처분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고정일·치유일이자 피고가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국가장애진단일[이하 원고들이 받은 국가장애진단(청각장애)(위 1.항 각 표의 순번 2 기재)을 '제1 진단'이라 하고, 그 진단일을 '제1 진단일'이라 한다]에 이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다음 달 첫날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제1 진단일에 발생하여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이하 원고들이 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원고 A, B, C은 위 1.항 각 표의 순번 3, 원고 D은 위 1.항 표의 순번 4 기재)을 '제2 진단'이라 하고, 그 진단일을 '제2 진단일'이라 한다]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한 것이므로, 제2 진단을 받은 다음 달 첫날부터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족하다.

원고 D은 제1 진단 전에는 소음노출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1 진단일 당시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제1 진단일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권리 행사 장애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 가. 1) 라)("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부분(제1 진단일부터 2016. 3. 27.까지 해당 부분 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없으므로, 이하 시행규칙의 개정 전후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법적 규율을 일컬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2014두7374)을 2014. 9. 4. 선고함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는 사라졌고, 이후 이 사건 규정이 2016. 3. 28. 삭제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4. 9. 4.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에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규정 삭제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공표한 2018. 1. 25.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사라졌다고 보더라도, 원고 C, D은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에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더라도 이는 추상적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것일 뿐이고, 장해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장해연금의 각 월별 수급권은 원고들의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아 있고, 그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원고 A, B에 대한 처분의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의 시기(始期)

관계 법령 규정

구체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후에도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기능 감소에 따라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로 인한 근로자의 미래소득의 상실분을 보상하여 생계위협을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증상을 치유하거나 그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른 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치료 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원고 A, B의 직업력, 소음노출력, 진단 내역,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 증상 고정일을 제1 진단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는 수급권자가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강학상 신청에 불과하다. 위 법률 조항의 '청구'에 따른 피고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 연금 지급의 개시 시점까지 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하위 법령들도 달리 수급권자의 청구나 그에 첨부한 진단서의 발급 시점을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수급권자는 과거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취득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실제로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한 진단서는 위와 같이 장해가 남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장해급여 청구 당시 첨부한 진단서의 진단일자를 지급 개시일의 결정 기준으로 취급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급권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증상 고정 상태에 이른 장해라도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일자라는 극히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지급 개시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장해보상연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장해급여 청구권에 관하여

제1 진단일에는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이하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소음사업장'이라 한다)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점으로 보는 이 사건 규정이 시행 중이었고, 피고는 그에 따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등 참조).

원고 A, B은 제1 진단일에는 이미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지 오래이므로, 자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그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만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한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이하 '경과 규정'이라 한다)가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 5]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점이나, 업무상의 사유로 직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치유시기를, 그때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내세운 개정 이유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이 사건 상병을 증상이 고정 상태임을 확인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어도, 경과 규정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것이라고 위 원고들이 판단하였을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이나 경과 규정과 같은 시행규칙 조항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일반 국민에게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위 원고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원고 A은 2016. 8.경, 원고 B은 2016. 3.경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위 원고들은 이후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25. 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공표한 이후에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장해보상연금 월별 수급권에 관하여

소결

원고 C에 대한 처분의 경우

앞서 본 원고 C의 직업력, 소음노출력, 진단 내역,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의 이 사건 상병 증상 고정일을 제1 진단일인 2007. 9. 21.로 인정할 수 있고, 위 나.의 1) '장해보상연금 지급의 시기(始期)'항에서 본 것처럼[다만, 관계 법령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이다] 제1 진단일 당시 이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원고 C이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원고 C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원고 C은 제1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 C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결국 원고 C이 제1 진단일의 다음 달부터 장해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D에 대한 처분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D에게 제1 진단일 당시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 D은 제1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 D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결국 원고 D이 제1 진단일의 다음 달부터 장해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