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7227 판결

피고는, 가. 원고 Q, V, X, Y, AT에게 별지 제1목록 중 '④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I, BB, BD, BG에게 같은 목록 중 '④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AH에게 같은 목록 중 '④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중 '④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39, 갑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9. 2.까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협약에서 정한 상여기준 임금(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10% 내지 100%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시 10%를, 2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10%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를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임금 및 제수당의 지급은 행정자치부 기준 및 단체협약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의 4가지 항목에 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는 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대민활동비, 간식비, 유해보호수당의 10가지 항목에 한정하고 있는 사실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는 '1. 주휴일 : 일요일, 6. 유급휴일 : 토요일 (4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2006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2006년 단체협약 제25조는 가로환경미화원과 산림 및 공원관리요원의 경우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단,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조식시간)까지,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재활용반 환경미화원(운전원포함)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근로시간을 각 정하되 작업여건 및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8년, 2010년 단체협약 제25조는 가로환경미화원과 산림 및 공원관리요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을 통일하여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하였으나, 재활용반 환경미화원(운전원포함)의 근로시간은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현실의 근로제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한 것을 인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주 40시간제 아래에서 단체협약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쉬는 토요일(4시간)을 유급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이상,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과 유급처리되는 토요일 4시간)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는 위와 같이 22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간식비, 위생수당, 유해보호수당, 대민활동비, 근속가산금, 운전 · 반장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중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통상임금의 금액과 같다.

원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휴일근무시간[' i ) 휴일근무시간수'란 기재 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인 바,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휴일할증임금 50% 이외에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를 각각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입법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 내용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주간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점(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휴일근로도 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 12. 4.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앞서 본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 모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호 판결은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각종 수당을 신설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놓고, 이제 와서 위 각종 신설수당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소급적으로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동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통상임금 제한 합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에 따라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중 '체불휴일근무수당'란[(A)] 금액, '체불연차휴가수당'란[(B)] 금액 및 '체불시간외근무수당'란[(C)] 금액을 더한 같은 목록 ' 체불법정수당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법정수당과 체불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제1목록 중 '③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간 말일 다음날(원고 Q, V, X, Y, AT은 2010. 1. 15., 원고 I, BB, BD, BG는 2011. 1. 15., 원고 AH는 2011. 7. 25.,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2.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현주 이상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1가합7227

판결선고

201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