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16. 선고 2019가단116854 판결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6. 4. 26.경 경비업무 등을 담당할 사람으로 원고를 채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4. 26.부터 2019. 4.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야간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면서 평일 및 토요일에는 격일로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일요일에는 격주로 24시간 동안 다른 직원과 교대로 일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5. 6. 7.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2명에 대하여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위 승인서에는 "야간근로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 단, 승인조건 위반시는 동 승인사항을 취소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7. 3. 퇴직금으로 2,910,593원을 지급하였고, 2019. 9. 5. 연차미사용수당으로 1,456,66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퇴사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C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 10. 17. C이 원고에게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의견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2016년 시간당 6,030원,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이다.

원고는 2016. 4. 26.부터 2019. 4.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격일로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하루 14.5시간(휴게시간 1.5시간 제외), 일요일에는 격주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2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을 근무하였다. 또한 위 근무시간 중 야간근무시간은 각 8시간으로 이에 대하여 임금을 0.5배 가산할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은 18.5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4.5시간 + 야간근무시간 8시간 × 0.5)에 해당하고, 일요일의 근무시간은 26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22시간 + 야간근무시간 8시간 × 0.5)에 해당한다. 이를 월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원고는 월 297.3시간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최저임금액은 2016년 시간당 6,030원,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이므로, 이를 위 근로시간에 적용할 경우 원고는 월 평균급여로 2016년에는 1,792,719원, 2017년에는 1,923,531원, 2018년에는 2,238,669원, 2019년에는 2,482,45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매월 9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원고 주장 미지급 임금'의 기재와 같이 합계 41,651,570원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월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7,797,391원 중 이미 지급한 2,910,593원을 제외한 나머지 4,886,798원을, 연차미사용수당 2,900,040원 중 이미 지급한 1,456,666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3,3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월 급여,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의 합계 47,981,742원(= 미지급 임금 41,651,570원 + 퇴직금 4,886,798원 + 연차미사용수당 1,443,3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및 효력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적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경비원의 업무 이외에 사납금 계산 및 확인업무 처리, 회사 내외 청소 및 주변 순찰, 차량점검, 배차 일보 작성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1>.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감시적 근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일단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 미달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의 적용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대상임금의 확정

근로시간의 산정

관련 법리

원고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4, 7 내지 10호증,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일 및 토요일에는 격일로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6시간, 일요일에는 격주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를 한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명시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위 근무시간 중 식사 및 화장실 등 생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기준 1일 1시간 30분, 일요일 기준 1일 2시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평일 및 토요일에는 격일로 14.5시간(= 16시간 - 휴게시간 1.5시간), 일요일에는 격주로 22시간(= 24시간 - 2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18:00부터 21:00까지 배차담당자와 미출근자 차량 열쇠 확인업무 등으로 1일 3시간가량 실근무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1개월당 68.43375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일 3시간 근무하였다거나 평일 및 토요일에는 1일 1시간 30분, 일요일에는 1일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야간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탈할 수 없었고 업무대기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으므로, 근무시간 중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업무일지(갑 제8호증)를 통하여 업무 내용으로 기재한 택시기사의 차량 입고에 따른 운송수익금 계산업무, 야간 전화 응대 업무, 사고 처리 업무 등은 그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발생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 원고는 항시 위치에서 대기하여야 하였고, 업무대기 상태에서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택시요금 지급 수단이 카드로 변경된 이후 운송수익금을 계산할 일이 없었고, 사고처리 업무와 야간 전화 응대 업무 등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낮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는 발생 빈도와는 무관하게 업무시간 전반에 걸쳐 원고에게 지속적인 업무대기 상태를 요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야간 경비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상시 대기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작업 여부나 복무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정확하게 부여된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근무하던 장소에 부착된 '야간과장 업무사항 지침서(갑 제7호증)'에도 미수납자에 대한 대처 요령,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의 청결 유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차량고장시 대처 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업무일지(갑 제8호증)에도 원고가 근무일마다 수발문서 및 업무내용이 포함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실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영상 등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 회사가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휴게시설을 구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성격과 업무구조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원고의 근무시간 동안 40명가량의 택시 운전자가 불규칙한 시간에 차량을 입고하는 근무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미지급 최저임금액의 계산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격일제, 격주제 근무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원고의 1주당 근로시간은 68.5시간이고,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297.65시간(= 조정된 1주간 근로시간 68.5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이다<2>.

2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회, 1일 18.5시간[= 근로시간 14.5시간 + (야간근로 시간 8시간 × 0.5)]

2주간 일요일 1회, 1일 26시간(= 근로시간 22시간 + (야간근로 시간 8시간 × 0.5)]

1주 기준 68.5시간[= (18.5시간 × 6일 + 26시간) / 2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총 급여액으로 월 9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3,023원(= 900,000원 ÷ 297.65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최저임금액(2016년 시간당 6,030원,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에 미달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계속 근무일수 : 입사일 2016. 4. 26.부터 2019. 4. 29.까지 3년 4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9. 1. 30.부터 2019. 4. 29.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7,700,370원(= 8,350원 × 월 297.65시간 × 3개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76,950원 × 3/12)으로 본다.

1일 평균임금 : 86,521원(= 7,700,370원 ÷ 89일)

퇴직금 총액 : 7,815,335원 [= 86,521원 × 30일 × (1099일 ÷ 365일)]

기지급 퇴직금 : 2,910,593원

미지급 퇴직금 : 4,904,742원(= 7,815,335원 - 2,910,59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