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고정362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621

판결선고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수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와 2011.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수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