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고단43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34,2020

판결선고

2022. 5. 11.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8134』,『2020고단434』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8134』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1월부터 2018. 7월까지의 임금 합계 2,548,400원 및 연차수당 421,680원, 퇴직금 2,703,685원 합계 5,673,76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2,243,360원 및 퇴직금 합계 14,350,4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1.분 임금 87,27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H, I, C, J, B의 임금 합계 24,925, 715원 및 근로자 D, H, I, K, L, B의 퇴직금 합계 5,887,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