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고단555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54

판결선고

2022. 5. 18.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의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부터 2021.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8. 1월부터 2019. 7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194원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D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6시간, 토요일 4시간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피고인은 D에게 시간당 9,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2018. 1. 1.부터 2019. 7.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48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고용노동청 조사 시 근무시간에 관해 명확하게 " 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D과 E의 각 법정증언 중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였다"라는 부분은 "평일과 토요일 구분 없이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라는 피고인의 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D은 2022. 4. 12. 피고인으로부터 1,19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E은 현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D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정최저시급의 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부터 2021.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387,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부터 2021.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금품 합계 5,919,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