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3고단845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452

판결선고

2025. 7. 2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3. 3.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0,076,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35,009,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3. 3. 10.까지 근로 한 E을 2023. 3. 10.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 4,784,68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574,1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1.부터 2023. 3.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216,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370,1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별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흥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