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고정1709 판결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해 근로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지급약정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피해 근로자가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지급기한이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 불황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피해 근로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23. 2. 말경에 봄방학을 했고, 2023. 3.첫 주에는 새학기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 다른 선생님들도 새학기 이름표를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교부할 3월 식단과 교육안내, OT 자료들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2023. 3. 9. 피고인으로부터 폐원 소식을 듣게 되었고, 폐업한다고 하니까 그 동안의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무 일자를 적은 것뿐이다.', '그 전까지 폐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폐원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을 것이다.', '2023. 3. 8.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욕과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폐원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폐원 소식을 전했고, 그에 따라 선생님들이 급히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고 아이들 짐을 챙겨서 보냈다.', '지급약정서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동의한다거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작성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추후 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하나의 증거자료로 작성받은 것일 뿐이다.', '새학기 시작 전에 폐업을 통보하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새학기가 시작된 후에 폐업 통보가 이루어져 선생님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장기간 실업자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통은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다.'라고 사건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① 피해 근로자가 사전에 다른 유치원 등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거나, 피고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후 곧바로 이직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해 근로자로서는 고용주인 피고인이 유치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점, ③ 이러한 '고용주의 폐업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을섣불리 '양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게 되면, 해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히 될 우려가 커지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을 종전 사업주로부터 중간에 인수하였고, 피해 근로자와는 6개월 정도밖에 함께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약속받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해 두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약정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었던 점(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이와 같이 확약서, 지급각서, 지급보증서 등을 작성받는 것은 거래계에서 흔한 일이다), ⑤ 지급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만이 날인되어있을 뿐 피해 근로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고, 지급약정서의 전반적인 문구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기한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한 점(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인 2023. 3. 10.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위 지급약정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⑥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직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 근로자가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 수개월 동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기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근로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