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444 판결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5.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332,8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15.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1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5.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91,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기간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사업체의 자산을 매각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전체 체불임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