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542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수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항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작업내용, 급여의 지급인, 이 사건 공사의 도급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사업주는 ○○개발로 보이고,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 ○○○○건설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하수급인인 ○○개발의 근로자인 원고들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에 해당한다. ○○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도급관계가 없어 원고들의 근로를 제공받는 사업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이 요청하는 근로자를 제공하고, ○○개발로부터 일당 등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인력소개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약 98km 거리에 있어 그곳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수단이 필수적이었다. ○○개발은 원고들을 비롯한 ○○개발이 보내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량비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였고, 그 방법도 ○○개발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고차량을 비롯한 근로자들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한 후 그 차량의 수를 ○○개발에게 알리면, ○○개발이 그 차량의 수에 맞게 차량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개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개발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버스 또는 기차가 있으나,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07:00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개발이 원고들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여 일이 있는 때에는 숙소에서 도보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발은 원고들이 위 숙소에서 숙박하지 않고 자택으로 퇴근할 때에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같이 일이 있는 날만 출근하고 일이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다음날 일이 없을 때에는 자택으로 퇴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음날 작업이 없어 자택으로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