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고단50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05

판결선고

2017. 7. 11.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10:00경 위 사업장에 2009. 7. 17.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B 및 2013. 5. 1. 입사하여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E에게 "2016. 9. 30.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여 위 B 및 E를 해고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B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46,400원 및 E의 해고예고수당 1,923,440원 합계 5,069,8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64,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B와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7.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B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92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7.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16,030,1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