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1470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규모,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횡령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횡령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각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