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133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9,2017

판결선고

2017. 11. 24.

[2017고단809]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1433(병합)]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5.부터 2017. 1.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J의 2016. 11월 임금 1,923,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1>의 임금 등 합계 33,242,100원 및 2015. 9. 1.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3,213,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29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부터 2017. 2.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L의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2016. 7. 16.부터 2016. 11. 11.까지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해고예고수당 1,721,565원 등 합계 3,421,565원을 해고예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35(병합)]

피고인은 2015. 6. 18.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우리은행 김포양촌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I의 명의로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모델명 'TB120S' 등 이 사건 사출성형기 총 5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담보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720만 원 상당의 근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말경 김포시 M에 있는 위 I 공장에서 'N'라는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기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09]

[2017고단1433(병합)]

[2017고단1335(병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영이 악화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5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끼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B의 2016. 12월분 임금 1,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2,887,412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금 5,331,83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33(병합)]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6.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0월 임금 1,721,565원, 2016. 11월 651,240원 합계 2,372,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

각주1) G을 제외한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목록 'B'는 기록과 범죄일람표상의 E의 입사일과 퇴사일 등에 비추어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