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26. 선고 2021고정24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용수(국선)

판결선고

2021. 8. 26.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2.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1,300,000원, 2020. 1. 임금 2,300,000원, 2020. 2. 임금 1,824,138원, 2020. 3. 임금 2,300,000원, 2020. 4. 임금 76,667원, 합계 7,800,805원 및 퇴직금 2,587,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