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1. 12. 선고 2023고단174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40

판결선고

2026. 1. 12.

『2023고단1740』

피고인은 2021. 8. 내지 9.경 경기 가평군 AA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에어컨 시공업체와 에어컨 설치 계약을 진행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다. 에어컨 구매 및 설치 대금을 나한테 입금하면 내가 에어컨 시공업체에 바로 전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매 및 설치 대금을 받아 이를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인테리어 사업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바로 에어컨 시공업체에 전달하여 에어컨을 구매하거나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38(병합)』

피고인은 부천시 AD건물 AE호에 있는 A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2. 6. 3.경부터 2022. 9.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F의 2022. 8.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7 내지 21, 23 내지 28, 31, 34, 3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9,34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경 위 사업장에서 위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696(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G빌딩 5-12층 AH호에 있는 A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1.부터 2023.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2022. 12.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8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045(병합)』

피고인은 부천시 AD, AE호에 있는 A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경부터 2023.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0,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경 위 사업장에서 2023. 2. 22.경부터 2023.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소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6(병합)』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A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AJ은 피고인에게 남양주시 AK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피해자와 '남양주시 AK' 건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520,000,000원, 공사기간은 2023. 3. 30.까지, 공사진행 과정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AL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AL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3.경 AL공사 계약금명목으로 70,000,000원을 A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34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393(병합)』

피고인은 위 'AB'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경부터 2023.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N의 2023. 6.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 위 사업장에서 2023. 6. 2.경부터 2023.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N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소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029(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B의 실질적인 대표로, 직원 채용,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23. 7.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134,010원<1>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5,07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비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2023. 9.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715,120원, 2023. 7.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934,640원, 2023. 7.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 119,890원 합계액1,769,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2512(병합)』 <2>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A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AQ과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이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 10:50경 피고인의 처 AR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851(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건물 AP호에서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A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서울 강북구 AS에서 피해자 AT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 대

금을 지급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3. 4. 21. 피해자와'서울 강북구 AS' 건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154,000,000원, 공사기간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40일에서 50일까지, 공사 진행 과정(시안 완성 및 목공, 목공 완성 및 도장)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AU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AU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6,200,000원을 A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3. 6. 20.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A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고, 2023. 6. 22. 중도금 명목으로 16,200,000원을 A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9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직원 채용,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23. 9.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140,9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인정된 횡령금액 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2023. 9.경부터 2024. 1.경까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704,900원, 2023. 9.부터 2024. 1.경까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684,150원, 합계 1,389,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3091(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B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289,440원, 건강보험료 228,060원, 장기요양보험료 29,200원을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93,5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회사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4고단3634(병합)』

피고인은 202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이라는 상호로 타일시공업을 하는 피해자 AX에게 '서울 강서구 AY건물 2층 뷰티샵의 타일 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 완료후 5,489,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12.경부터 2023. 9. 15.경까지 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도 5,48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81(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B' 및 서울 중구 AZ, 5층 BA호에서 'B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경 인천 서구 BD, 2층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 2층 상가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즉시 1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6.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위 장소에 철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F'라는 상호로 마루시공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G건물 5층에 있는 필라테스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받았는데, 이곳의 마루공사를 시공해주면, 절반은 선결제해주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공하면 그 때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8.경 위 장소에 마루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6,2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8.경 서울 강동구 BI건물 BJ, BK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BI건물 BJ, BK호 PT샵 인테리어 공사(이하 'BL 공사'라 한다)계약을 2023. 7. 24.부터 약 1달간 공사대금 71,500,000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PT샵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18. 20:17경 피고인의 처인 AR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1,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BO건물 BP호~BQ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BO건물 BP호~BP호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BR 공사'라 한다)를 2023.11. 22.부터 2024. 1. 15.까지 공사대금 30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4.경 A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0,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24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4.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BT에 유리 및 거울 설치작업을 맡기겠다. 작업이 끝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4. 24.경 및 2024. 5. 1.경 위 장소에 유리 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4. 6. 30.경 부천시 원미구 BV아파트 B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숨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집 거실 샷시, 베란다 샷시, 붙박이장 내부, 추가 베란다 샷시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7. 17.경 위 장소에 샷시 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5.경 위 제6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숨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집 바닥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7. 11.경 및 같은 달 18.경 위 장소에 바닥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4,3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603(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B' 및 서울 중구 AZ, 5층 BA호에서 'B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경 성남시 분당구 CA에 있는 'CB'에서, 피해자 B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BY'라 한다) 전무인 CC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CA, 'BZ' 지하 1층 실내건축공사 계약(이하 'CE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CC을 통해 피해자의 대표CF에게 "2023. 8.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테니 먼저 공사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BY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로 하여금 2023. 5. 19.경 A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3. 6. 21.경 성남시 분당구 CA에 있는 'CB'에서, 피해자 BY 전무인 CC과 대구 중구 CG 실내건축공사(이하 'CH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C을 통하여 피해자 BY 대표 CF에게 "2023. 10.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이고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사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선 지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앞선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선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Y의 대표 및 전무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로부터 2023. 6. 21.경 A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변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4. 6. 26.경 서울 중구 AZ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CJ주택 실내건축공사(이하 'CK 공사'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 줄테니 공사대금 365,500,000원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6. 27.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9.경까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629,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4. 9. 28.경 서울 중구 CM, 'CN'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부 페인트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9. 28.경부터 2024. 10. 23.경까지 위 장소에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고도그 대금 중 일부인 8,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6,6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9.경 인천 미추홀구 CO,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밀린 공사비까지 일괄하여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0. 9.경부터 2024. 10. 19.경까지 위 장소에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고도그 대금인 9,2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 11.경 서울 CP, '안경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까지 마무리해야 원하는 잔금을 모두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1. 11.경부터 2024. 11. 17.경까지 위 장소에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일부인 7,83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77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CM, CN 경량공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후 위 공사에 대한 대금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2024. 10. 2.경 "인천 미추홀구 CO, 모델하우스 경량 공사까지 해주면 CM 공사 현장 잔금까지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0. 2.경부터 2024. 10. 10.경까지 위 장소에 경량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인천시미추홀구 CO, 모델하우스 금속공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후 위 공사에 대한 대금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2024. 10. 5.경 "서울 중구 CM, 'CN', 서울 중구 CP, '안경점', 인근 CS에 있는 공사 현장 2곳의 소규모 금속 공사를 해주면 기존 공사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9. 27.경부터 2025. 2. 21.경까지 위 장소에 금속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9,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타인 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경 명의상대표인 AR이 2012. 12. 28. 취득한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을 빌린 후,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AB' 명의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공사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2. 1.경 'BB' 명의로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의로 ① 2024. 6. 26.경 CI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J 주택에 대한 계약금액 365,500,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의뢰받고, ② 2024. 9. 26.경 주식회사 CT으로부터 서울 중구 CM, 'CN'에 대한 계약금액 132,000,000원 상당의 실내 건축공사를 의뢰받고, ③ 2024. 11. 6.경 주식회사 CT으로부터 서울 중구 CP, '안경점'에 대한 계약금액 165,000,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의뢰받고, ④ 2025. 1. 20.경 CU로부터 계약금액 70,000,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의뢰받음으로써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740』

『2023고단2838』

『2023고단3696』

『2023고단4045』

『2024고단46』

『2024고단393』

『2024고단2029』

『2024고단2512』

『2024고단2851』

『2024고단3091』

『2024고단3634』

『2025고단481』

『2025고단1603』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영업 행위 및 부정등록 영업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여 위 허가가 날 때까지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적자를 보아 자금이 부족해져 에어컨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1. 9.경 CV에게 '먼저 작업을 하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계약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CV이 피해자의 건물에 에어컨 배관 공사를 실시한 점, ② 피고인은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내일 에어컨 배관 공사가 시작된다, 오늘입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13. 35,000,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에어컨 대금을 CV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에어컨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직접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 ④ 2022. 5. 11. 공사가 지연되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에어컨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말하며 안심을 시키고 다시 공사가 지연되어 에어컨 업체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줄 필요가 없다, 에어컨 재고가 없어 지연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에어컨 업체에 연락하는 것을 막은 점, ⑤ 피해자가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 합의금, 4대보험금 등 에어컨 설치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에어컨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에어컨 설치 공사 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수정을 요청하여 공정 진행이 지연된 것이고, 일시적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L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X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용도나 목적을 특정한 적이 없고 다만 DX 사무실 인테리어 관련 일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DX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달 안에 이자 10%를 더해 55,000,000원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DY에서 나올 돈이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증언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DX 사무실 설계도면을 감리하고 받을 대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약 한 달이 지난 2022. 9. 30. DZ으로부터 인테리어 설계공사대금 명목으로 54,45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위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④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대금 미지급금, 세금 체납 등이 발생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인테리어 설계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이후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10,000,000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DX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6,200,000원은 AU 공사의 실내 디자인투시도/철거에 대한 대금 성격을 갖는 것으로, 피고인은 설계 디자인 도면을 완성하고, 철거를 마쳤으므로, 계약금에 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46,200,000원은 철거 이후의 금속, 전기, 목공 등 공사의 대금 성격을 갖는데 피고인은 AU 공사의 철거공사 완료 무렵 약 30,000,000원을 들여 샷시 및 금속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U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A과 인천 서구 BD 철거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BC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H과 BL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에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 BH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N와 BR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22. 7. 5.경 EA과 함께 인천 서구 BD에서 피고인을 만나 철거 견적을 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철거대금 16,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점, ② EA은 주식회사 EB 소속 과장으로 피해자에게 위 BD 철거공사를 소개만 하였을 뿐 공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피고인이 직접 BC에게 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 EB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철거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32,000,000원 가량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등을 주식회사 EB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EB 명의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EB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D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B와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 으로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며 철거공사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대금의 지급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D 철거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N와는 BR 공사 계약을, 피해자 BH과는 BL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Y와의 계약에서 정한 완공일보다는 조금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CE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CE 공사의 완성이 늦어지게 된 것은 피해자측에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추가공사를 할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추가 공사 중 자신이 시행하기로 한 공정을 모두 완성하였다. 또한 CH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의 대부분을 완성하였으나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 측에 현장을 인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가 모두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BY와 관련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I과 계약을 체결한대로 CK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CI이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여 2024. 12. 4.경 피고인이 실제 투입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CK 공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가 2024. 12. 19.경 다시 피해자 CI이 피고인이 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합의해지를없던 일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I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지도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Y와는 CE 공사, CH 공사 계약을, 피해자 CI과는 CK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AD, AE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A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6. 불상의 장소에서 'EF'라는 상호로 가구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G에게 'EH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4,474,45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경위 EH 아파트에서 24,474,45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7,17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합계 123,087,1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구 공사 등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의 실질적인 대표로, 직원 채용,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23.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136,3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2023. 9.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1,385,170원, 2023. 7.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934,640원, 2023. 7.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 119,890원 합계액 2,439,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직원 채용,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23. 8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140,9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공소제기된 횡령금액 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2023. 8.경부터 2024. 1.경까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1,691,760원, 2023. 8.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684,150원, 합계 2,375,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부분을 넘어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 부담부분까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보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국민연금보험료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용자 부담부분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2838』 사건 중근로자 J 등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2. 10. 13.경부터 2022. 11.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22. 10. 임금 3,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6, 22, 29, 30, 32,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8. 22.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된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R, N는 2023고단2383 사건에 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2023고단4045 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인범

각주1) 급여명세서(순번 4번)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2023. 7.분 국민연금 보험료 136,38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3)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