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노1469 판결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무죄로 확정되어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할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남녀고용평등 위반의 점은 비록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거나 상고심에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이 각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환송 전 당심과 달리 판단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그 인정근거가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으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당심판결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으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당심은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상고심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취지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해 노동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현재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 문제가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