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2003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고소장, 진정서, 확인서,

메신저 대화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도수 및 충격파 내역, 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채용공고내용,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메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납명령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 회복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