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374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74

판결선고

2025. 2. 13.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2.부터 근로하고 있는 D를 2023. 5. 31.자로 해고하면서 이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 2,9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부터 202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수당 2,455,000원, 연장근로수당 1,058,719원, 법정공휴일수당 1,620,300원, 원천징수 환급금 296,450원, 합계 총 5,430,4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부터 202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49,7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등의 액수,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