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447 판결

E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2018. 2. 1.까지만 출근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E의 퇴직일이 2018. 2. 1.이라고 볼 수 없다.

E과의 근로계약에서 E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에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의로 퇴근 시각 이전에 퇴근하여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영농조합법인의 전주 하가점에서 매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여 제빵일을 하였는데, 출근 시각은 5시였으나 당일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의 빵만 제조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에 판매 추이를 보아가면서 일을 하여 퇴근 시각은 따로 정함이 없었고 평균적으로 14시경에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 공장을 폐업하기로 하였다면서 하가점의 인수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 하가점의 관리자로 온 F 부장에게 인수인계하고 2018. 2. 1.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고 달리 E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E의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는데, 2017. 11. 1.부터 3개월간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E의 퇴근 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평균적으로는 14시경에 퇴근하였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나머지 기간인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퇴근 시각도 이와 유사하다. E이 거의 매일 17시보다 훨씬 전에 퇴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약정된 월급 350만 원 계속 지급하였다.

E은 하가점에서 판매하는 빵을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바, 당일의 판매 추이에 따라 제조량을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제조량이 충분함에도 만연히 17시까지 E으로 하여금 대기하도록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E이 하가점에서 일한 2년 2개월 동안 판매할 빵이 부족하여 영업상 차질을 빚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에 이르는데,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주간 최대근로시간 52시간을 현저히 초과한다. 반면 평균 14시에 퇴근함을 전제로 한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간 48시간이 된다.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으로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이 2018. 2. 1. 후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에게 출근을 독려하였다거나 E의 무단 결근으로 하가점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