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74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피고에게는 위 '정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27조<3>), 피고는 2025. 3. 31.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결국 피고가 2025. 3. 31. 원고에게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적법한 해고통지도 없어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는 4명이라고 진술한 사실, 2025. 3.경이 사건 학원의 각 근로자가 근무한 요일은 ① 원고 월, 수 금, ② D 월, 화, 목, ③ E월, 수, 금, ④ F 월, 화 목, ⑤ G 월, 화, 목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영업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월요일 5명, 화요일 3명, 수요일 2명, 목요일 3명, 금요일 2명이므로 한 영업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수가 평균 3명(= 15명 ÷ 5일)임을알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4> 제1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상

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거나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가 이 사건 학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5>,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원고의 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25. 3.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원고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4. 16.이 위 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부적법하게 해고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박건우 김지애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사업 또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또는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 또는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