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451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9,2018

판결선고

2019. 8. 13.

『2018고단229』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을 2018. 1. 3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8,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1』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B 사업장에서, 창녕군수로부터 '위 B 사업장에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 약 1,800톤을 2018. 7.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8고단229』

『2018고단451』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처리명령에 위반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대부분이 반출·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 및 수거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4.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27,697,36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관리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10월 임금 1,700,000원을 그 지급일인 2017. 11.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그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67,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78,43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