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3. 14. 선고 2017고단1593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93

판결선고

2018. 3. 14.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8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3.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2월 임금 2,38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0, 95 ~ 9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986,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을 2017. 2. 24.경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8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3.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7년 1월 임금 1,152,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89, 91 ~ 94, 99 ~ 10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2명의 임금 합계 462,001,0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958,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3, 14, 25, 46, 51, 56, 63번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4,398,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