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6. 4. 선고 2018고단142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3,2018

판결선고

2019. 6. 4.

피고인은 2017.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의료법인 C병원 대표이사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7. 7. 2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퇴직한 D의 2017년 7월분 임금 313,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11 내지 18, 22, 24 내지 28, 30, 34, 36, 38 내지 40, 43 내지 46, 48, 49, 51 내지 58, 60 내지 64, 67 내지 69, 71, 73, 75, 76, 78, 80, 82 내지 84, 86, 91, 93, 97 내지 99, 103, 104, 108 내지 1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23,78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7. 7. 2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퇴직한 D의 퇴직금 5,282,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11, 12, 14 내지 19, 22, 24, 28, 30, 34, 36, 43, 48, 51 내지 56, 58, 60, 61, 63 내지 65, 67 내지 69, 71, 75, 78, 80, 82, 84, 86, 91, 93, 98, 99, 101, 103, 104, 110, 112, 1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퇴직금 합계 286,565,0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부터 간호사로 근무하던 E을 2017. 7. 2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인 2,104,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1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10,067,34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7. 21.까지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8,099,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그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미지급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2018. 6. 15.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범행 내용이 모두 C병원의 경영에 관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 C병원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 5, 8, 9, 10, 20, 21, 23, 29, 31, 32, 33, 35, 37, 41, 42, 47, 50, 59, 66, 70, 72, 74, 77, 79, 81, 85, 87, 88, 89, 90, 92, 94, 95, 96, 100, 102, 105, 106, 107 기재 근로자 30 명의 2017년 7월분 임금 합계 11,241,578원 및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328,931,7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