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6. 13. 선고 2023초기43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86,2023

판결선고

2024. 6.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2023고합86』

『2023고합132』

『2023고합15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 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3>)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AW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있는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한 달 수익이 7,000만 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이러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치가 60억 내지 70억 원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의 한 달 수익이 7,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60억 내지 70억 원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다. 특히, 피해자 B은 은행에서 13억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하고 이자로 매달 2,500만 원을 지급받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한 증여세를 5년에 걸쳐 납부할 계획이었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월 수익이 7,000만 원이 되지 않아 2,500만 원의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60~70억에 이르지 않아 선순위담보권을 고려할 때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13억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 으로 보인다.

준으로 했을 때 반반씩 나눠 가지면 2,500만 원이 되니까 그 정도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3고합8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27면),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반드시 매월 7,000만 원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통상적으로는 그 수익이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 당사자 간에 이자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사기 범행(피해자 BM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수익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부풀리거나 이 사건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 BM으로부터 합계 16억 원을 빌리거나 시가 합계 42,545,995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그 미지급 액수가 작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국 정부에 의하여 추방되는 끝에 체포·검거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수용소 등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추방결정으로 여권이 말소되었음에도 불법체류를 계속하다가 검거되었거나 당시 필리핀에서 계속 중이던 민사소송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외국 법원에 의하여 구금된 이유가 오로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7> 따라서 그 구금기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또는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에 관한 형법 제7조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외국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사정을 양형을 정하는 하나의 요소로서는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합132(병합)』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중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경부터 2013. 3.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9, 10,11, 22, 23, 26, 28, 29, 32, 34, 35, 38, 40 내지 45, 47, 50 내지 54, 56, 57, 59, 67,71, 72, 75, 77, 78, 79, 81, 83, 84, 86, 87, 8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224,341,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6.경부터 2013. 3.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D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7 내지15, 17, 18, 19, 25, 28, 29, 31, 32, 36, 37, 38, 43, 45 내지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97,93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영석(재판장) 정혁 윤성근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 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3)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 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의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 였다는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각주4) 『2023고합132』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각주5) 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액보다 크므로 피해정도의 측면에서 미지급임금으로 인한 근로기 준법위반죄가 범정이 무겁다.

각주6) 위 진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잘못 기재되어 되어 있다는 취지(=오히려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60억~70억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6회 공판기일에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위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녹화영상( 『2023고합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7에 첨부된 CD)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 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질 신문 이후 위와 같 은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조서를 확인한 후 말미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설령 피해자가 대질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생한지 10년도 더 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가는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진 종국적이지 않은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7)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금은 필리핀국에서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인도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그 구금기 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또는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에 관한 형법 제7조를 적용 내지 유 추적용하여 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