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나114851 판결

원고는 별지 기재 강의내역과 같이 2012. 3. 1.부터 2022. 8. 31.까지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D대학교(2021. 3. 1. D대학교와 F대학교가 통합되어 E대학교가 되었다, 이하 ‘D대’라고 한다)에서 시간강사,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간당 강의료는 97,000원이고, 강의는 주당 9시간이었다.

2022. 9. 14.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523,84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구체적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와 더불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원고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강의준비시간 등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실제로 강의를 하는 것 외에도 강의계획서의 작성 및 강의내용의 준비, 시험 출제 및 채점, 성적 입력,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강사 또는 강사의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서는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주 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는 2021. 3.경 대학 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일응의 예산지원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위 예산지원기준에 의하면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결국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위와 같은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고, 2012. 3. 1.부터 2022. 8. 31.까지 피고의 시간강사 또는 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1>

원고의 강의기간, 주당 강의시간, 강의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3,741,428원[= 3,492,000원(= 97,000원 × 9시간 × 4주) + 249,428원(= 97,000원 × 9시간 × 일 )]이다.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제외 등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의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2배의 강의준비시간을 포함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인 학기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과목을 강의한 학기의 경우 강의 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1배 정도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학기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3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머지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역시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2배로 보아야 할 법률상․계약상 근거가 없고,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요건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점(즉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소극적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근로계약의 관계가 사실상 중단 없이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정직 등 징계 기간, 휴직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주간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강의시간의 3배가 15시간이 미만이 되는 학기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설령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일부 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원고가 일부 학기의 경우 타 대학에서 강의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사한 강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3> 유사한 내용의 강의라고 하더라도 강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원고가 D대에서 맡은 강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반드시 같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타대학에서 유사한 강의를 한 학기의 경우 강의준비시간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의시간의 1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의 산정